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법조계에선헌재재판관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재판관임명 갈등과헌재의 기능 마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임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더구나 마은혁재판관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헌재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지명한헌재재판관후보자 2인 중 하나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개정안은 정년이거나 임기가 만료된헌재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법 시행 당시헌재재판관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조항도 추가 반영했다.
▲ 국무회의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지명 경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를 접수했으나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민원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헌재는재판관9인으로 구성되며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대통령에게.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재판관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
지명한재판관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몫재판관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은혁재판관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재판관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법제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알 박기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헌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사퇴 직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것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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