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된 아내가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올해 첫 서울중앙지법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6일 서울 중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염민섭 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에게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의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법원사진공동취재단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배심원은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낸다.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을 18일 오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국민의 집단지성과참여를 바탕으로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국민소통 플랫폼'(소통 플랫폼) '(가칭.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kr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내놓으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안은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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