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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빚탕감을 받는다.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
[앵커] '성실하게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 정부의 '빚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빚이라면, 여러 개여도.
사행성 사업으로 생긴빚도, 조건만 맞으면탕감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화폐 등의 지원금과 오래된 채무에 대한빚탕감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남이 아닌 내가 혜택을 보게 될 소비 쿠폰이나 지원금과 달리빚탕감은 다른 이유로 뜨겁다.
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000만원 이하빚을탕감해주고, 코로나19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자금을.
그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않고 동의하는 이유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지, 100% '옳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부채를 소비성과 생산성으로 구분해 전자에 관용적이었던 이유 또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서다.
이재명 정부가 연체자 123만명에 대해 대규모빚탕감.
사진은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추경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영업자 채무탕감'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더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최대한 매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 추가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했다.
━ 정권마다 ‘빚탕감’, 성실 상환자에 ‘잘못된 신호’ 그럼에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 정부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결국.
위해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새 이름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주요 정책인 만큼 '빚탕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국정철학과 정책 내용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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