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쓸 수 있는재난대책
부처별로 쓸 수 있는재난대책비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민주당은 9270억원의 부처별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당장 투입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7200억원은 모두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예비비를 두고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계 3조 5,600억 원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 정부와 여당이 예비비를 두고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계 3조 5,600억 원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 정부와 여당이 예비비를 두고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계 3조 5,600억 원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에 최소 3~4조 원이 예상되며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목적 예비비는 4천억 원 수준"이라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예비비는 1조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부처별로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쳐도, 부처 입장 조율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만큼 그 대응도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겠다며 논점을 확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 4,000억 원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 해도 1조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감액 예산을 탓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채무부담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산림재해대책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전년도에재난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액하지 않는다.
산림청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조6126억원에서 올해 2조6246억원으로 증액 수준이 미미하다.
오히려 대형 산불 진화에 필수라는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은 2023년 1123억4400만원에서 2024년.
부처별로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92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 대신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하자는 상황입니다.
예비비 증액 추경은 탄핵 정국과도 연결됐습니다.
윤석열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감액 예산안의 단독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관 부처 재해·재난대책비중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행정안전부재난대책비는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는 1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산불 대응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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