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여러 논란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여든여덟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를 시작.
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선 후 속행하기로5개 안건 추가 상정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회의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
요건을 갖춰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된 안건은 다음 기일에 추가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일 열리는 대선 이후로 다음회의날짜를 지정할 전망이다.
회의는 전면 원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여 동안회의를 하고도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대선이 끝나고 다시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으로 촉발된.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오른쪽)가 참석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상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법관대표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관계자는 "현장에서 3∼4건 정도 안건 발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제안자가 안건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고법관.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에서회의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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